법령 득세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1045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7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